1. As a labor attorney;/노동법 관련 자료
(자료첨부) 고용노동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à bientôt
2022. 7. 19. 23:43
2022년 6월 30일에 발표된 하반기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시행일: `22.08.18)
2.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시행일: `22.07.12)
3.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특고 종사자 보조사업장 재해 보상
4. 근로자참여법에 의한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강화 (시행일: `22.12.11)
5.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지원 대상 확대
6.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실시
7. 중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술지도 의무제도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