à bientôt

[Question] A few days ago, my company suddenly notified me by email not to come to work the next day, for no particular reason. I feel angry and that this situation is very unfair because I don't know why I got fired by a company where I've done my best for three years. Is there a Korean law for people to consult when they have been fired so unjustifiably? 며칠 전 회사에서 갑자기 특별한 이유 없이 회사 내부사정이라고 오늘 까..

[Questions] I'm an HR supervisor. Recently the headquarters in Singapore ordered the integration of two departments in the Korean branch. As a result, one employee’s job has disappeared. Because the company could not transfer the employee to another department, I suggested that the employee sign an ‘agreed resignation’, but the employee insists that he/she is being fired. As far as I know, an ag..

[Question] Since our company employs fewer than 300 workers, the 52-hour workweek system will take effect in January 2020. Most of the employees are engineers, and perform their duties outside the workplace; therefore, I don’t know how to verify their working hours or how to implement the new workweek system when it is introduced. How can we manage the working hours of engineer employees? 저희 회사는..

[Question] Recently, my boss suddenly sent a message in the office group chat ordering us to come to work early in the morning without explanation, so we all rushed to work. But when we were almost there, my boss suddenly texted us to come to work at our usual time. We get such group texts from our boss at all times of day, including around midnight, after lunch, and after work. We get the texts..

[Questions] I worked at a restaurant for two years and recently retired. Due to the varying needs of the restaurant, my working hours were not fixed. Some months, I worked more than 60 hours per month, and some months, I worked less than 60 hours per month. If we combine months with more than 60 hours of work for a month, it would be more than a year, but the employer said it is not obligated to..

Q. 최근 저희 회사 직원들 중에 '코로나 백신'를 맞고 이상증상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나라에서 '백신휴가'를 부여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반드시 '유급' 백신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A.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도록 하는 '백신휴가'는 '권고사항'이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해외에서는 유급 Vaccine Leave를 부여해 주는 국가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이를 '권고사항'으로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05.20.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COVID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10” 에서 아래와 같이 백신을 접종한 후 다음날 1일, 이상반응 지속 시 2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권고한다’고 정하고 있습니..

Q. 저희 회사에 어르신 A와 B를 채용하였고, 2년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A는 입사 당시 만 56세 이셨고, B는 만 54세 셨습니다. 이번에 만 2년 계약종료 시점에 어르신 두분 모두 2년 근로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데 괜찮을까요? 기간제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의 최대 사용기간은 2년이라고 하던데, 이분들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나요?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기간제법) 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 4조 제 1항에서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2년을 초과 사용한 경우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른바 '정규직') 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법'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채용서류 반환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와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를 구분하여 각 채용서류 보관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1. 탈락자에 대한 채용서류 보관 기한 1)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오프라인으로 채용서류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채용여부 확정된 날 이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180일 사이의 기간 중 구인자가 구직자 채용서류 반환 청구가능 기간으로 정한 기간) 보관하여야 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만료된 후 구직자가 반환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탈락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채용서류를 지체없이 (5일 이내) 파기하여야 합니다. 2)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 온라인으로 채용서류를 받은 경우 이 경우 언제까지 파기하여야 한다는 기간은 법에서 규정하고..

* 본 자료는 중앙경제 e-labor 에도 게시되었습니다! https://www.elabor.co.kr/report/index.asp?inx=2&pType=view&idx=84855 최근 제가 자문해 주는 사업장에서 직원이 2017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018년 10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이 있는지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직원의 경우 발생연차는 총 26일 이지만 ① 여기서 11일은 한달 개근 시 마다 발생되는 연차이고, ②15일은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발생되는 것으로 이 두가지 연차를 같은 성격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지가 주요 질의내용 이었습니다. 현재까지 노동부는 내부 지침을 통하여 퇴직금에 포함하는 연차수당이란 “퇴직 전전년도 출근..

Q. It is said that there is compulsory education under Korean labor law. What kind of compulsory education exists in Korea? 노무사님! 한국 노동법상 법정의무교육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종류도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종류가 있나요? 그리고 그 요건은 무엇인가요? A. There are four types of compulsory education under Korean labor law. i) Preventing sexual harassment at work; ii)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iii) Safety & health education, and; i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