à bientôt

[Question] A few days ago, my company suddenly notified me by email not to come to work the next day, for no particular reason. I feel angry and that this situation is very unfair because I don't know why I got fired by a company where I've done my best for three years. Is there a Korean law for people to consult when they have been fired so unjustifiably? 며칠 전 회사에서 갑자기 특별한 이유 없이 회사 내부사정이라고 오늘 까..

[Questions] I'm an HR supervisor. Recently the headquarters in Singapore ordered the integration of two departments in the Korean branch. As a result, one employee’s job has disappeared. Because the company could not transfer the employee to another department, I suggested that the employee sign an ‘agreed resignation’, but the employee insists that he/she is being fired. As far as I know, an ag..

고용노동부가 올해 4월에 배포한 퇴직연금규약 심사지침 자료를 첨부 합니다. 대부분 기업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할 때에 그 운용기관에서 규약 예시를 가지고 오고, 그 예시 문을 대부분 반영하여 규약을 만드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 테두리 내에서 회사가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어 첨부파일 확인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목차] Ⅰ. 근거 Ⅱ.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규약 심사기준 Ⅲ.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규약 심사기준 Ⅳ.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에 따른 혼합형퇴직연금제도 규약 심사기준 Ⅴ. 조치

[Question] Since our company employs fewer than 300 workers, the 52-hour workweek system will take effect in January 2020. Most of the employees are engineers, and perform their duties outside the workplace; therefore, I don’t know how to verify their working hours or how to implement the new workweek system when it is introduced. How can we manage the working hours of engineer employees? 저희 회사는..

현행 산업안전관리법에는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이를 정하고 있어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열악한 휴게시설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소 노동자의 휴게시설 보장을 의무해 달라'는 청원이 2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으로 규정하되,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설치, 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 하도록 법을 제정하였고, 해당 조항은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법규 제128조의2(휴..

2022년 6월 30일에 발표된 하반기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시행일: `22.08.18) 2.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시행일: `22.07.12) 3.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특고 종사자 보조사업장 재해 보상 4. 근로자참여법에 의한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강화 (시행일: `22.12.11) 5.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지원 대상 확대 6.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실시 7. 중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술지도 의무제도 개편

안녕하세요! 엘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에 관하여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약 2주 전에 2023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비록, 현재 노사간 이의신청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부분은 매년 진행되어 온 것으로 사료되어, 2023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1. 최저임금 산입범위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통화 이외의 것(현물) 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 등의 25%(최저임금 월..

[Question] Recently, my boss suddenly sent a message in the office group chat ordering us to come to work early in the morning without explanation, so we all rushed to work. But when we were almost there, my boss suddenly texted us to come to work at our usual time. We get such group texts from our boss at all times of day, including around midnight, after lunch, and after work. We get the texts..

[Questions] I worked at a restaurant for two years and recently retired. Due to the varying needs of the restaurant, my working hours were not fixed. Some months, I worked more than 60 hours per month, and some months, I worked less than 60 hours per month. If we combine months with more than 60 hours of work for a month, it would be more than a year, but the employer said it is not obligated to..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동부에서 발간한 매뉴얼 입니다. [목차] Ⅰ. 매뉴얼 활용방안 Ⅱ. 컨설팅 단계별 추진 절차 Ⅲ. 구축요건별 확인 사항 1. 경영자 리더십 2. 근로자의 참여 3. 위험요인 파악 4.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5. 비상조치계획 수립 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7. 평가 및 개선 Ⅳ. 참고자료 1. 컨설팅 결과 보고서 양식 2. 컨설팅 시 요소별 핵심 질문 및 개선방안 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업무절차 예시 4. 컨설팅 종합보고서 양식(기업 제공용) 5. 업종․규모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