à bientôt

[Question] Since our company employs fewer than 300 workers, the 52-hour workweek system will take effect in January 2020. Most of the employees are engineers, and perform their duties outside the workplace; therefore, I don’t know how to verify their working hours or how to implement the new workweek system when it is introduced. How can we manage the working hours of engineer employees? 저희 회사는..

현행 산업안전관리법에는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이를 정하고 있어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열악한 휴게시설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소 노동자의 휴게시설 보장을 의무해 달라'는 청원이 2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으로 규정하되,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설치, 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 하도록 법을 제정하였고, 해당 조항은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법규 제128조의2(휴..

안녕하세요! 엘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에 관하여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약 2주 전에 2023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비록, 현재 노사간 이의신청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부분은 매년 진행되어 온 것으로 사료되어, 2023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1. 최저임금 산입범위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통화 이외의 것(현물) 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 등의 25%(최저임금 월..

[Question] Recently, my boss suddenly sent a message in the office group chat ordering us to come to work early in the morning without explanation, so we all rushed to work. But when we were almost there, my boss suddenly texted us to come to work at our usual time. We get such group texts from our boss at all times of day, including around midnight, after lunch, and after work. We get the texts..

[Questions] I worked at a restaurant for two years and recently retired. Due to the varying needs of the restaurant, my working hours were not fixed. Some months, I worked more than 60 hours per month, and some months, I worked less than 60 hours per month. If we combine months with more than 60 hours of work for a month, it would be more than a year, but the employer said it is not obligated 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