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는지
[회 시]
노조법 제 24조 제 4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근무시간 중 근로계약 소정의 업무를 면제받고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로서 소정의 근로를 면제받고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및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임.
- 다만,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노사간 합의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하는 일반근로자에 준하여 주휴일 및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한편, 근로시간면제자가 원직으로 복직한 경우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전체 소정근로를 면제받고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한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에게는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에는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한 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노사관계법제과-1603, 2018.07.06)
'1. As a labor attorney; > 중요 법원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근퇴법)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반영방법 (0) | 2021.11.02 |
|---|---|
| (근퇴법) DC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및 과거기간 소급 건 (0) | 2021.09.30 |
| (파견법) 일시적, 간헐적 사유로 가능한 파견기간 (0) | 2021.08.25 |
| (노조법) 대체근로 제한 관련 (0) | 2021.06.01 |